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혼소송시 부모교육을 받지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 자녀양육안내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 그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6
0
0

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어떤게 더 무거운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죄가 보다 중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5
0
0

금전 채무 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거나 빚만 있어서 갚을 능력이 안되는 사정이 있거나 커피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거나 이런 사정들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7.25
0
0

지방법원검찰청에 피의자 의견서 제출 방법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작성 후 출력하셔서 우편 등기로 담당검사에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7.25
5.0
1명 평가
0
0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중입니다. 소송절차 좀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본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할 수 있으나,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 불이행의 이유를 아이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5
0
0

항소를 해야하는 경우 증거는 새로 제출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제출되어있던 서류들은 유지가 됩니다.서증목록에 대한 정리를 요청하고 관련서류를 보냈다면 재판때 재판부에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선임된 변호사는 전자소송으로 서류와 증거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5
0
0

고소장이접수되어서 조사나오라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을지 혼자 조사를 받을지는 먼저 열람한 고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본 뒤에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5.07.25
0
0

고발 건으로 조사들어갈 때 변호사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변호사 상담비용은 변호사마다 그 책정이 다르며, 시간당 10만원에서 30만원 내외가 기본 상담료가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5.07.25
0
0

가압류랑 가처분은 뭐가 정확히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는 가압류는 내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것이 금전일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금전이 아닌 것일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24
0
0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어땋게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보니 많이 힘드셨을것 같네요.배우자의 폭력이 있었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으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결혼생활이 7년이라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3
5.0
1명 평가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