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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시점 부동산 하락으로 자산 0원이 되었을 경우" - 자산이 0원이라는 의미가 순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이 0원이라는 의미인건가요?결혼기간이 몇년이고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알아야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대해 검토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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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낀다면 무조건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춘 상태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실제 처벌에 이를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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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에서 국회에서 선정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검법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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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사본부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이고,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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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는 어디에 속한 부서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법률 / 형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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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변론기일 하루 이틀 만에변경이 가능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부 사정이 있으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것이 아니면 양당사자의 변경요청으로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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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을 하게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의 역할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하는 것이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여기에 변호사가 대리로 진행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때문에 합의서작성이나 합의진행이 필요하면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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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는 보통 어디에서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문제일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내란죄 자체는 검찰 수사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아 경찰의 수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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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투표 다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회법 제92조에서는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기를 바꾸어 다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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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지 한달 됐는데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으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어 보이나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 증명할 증거입니다.이혼소송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딱히 기준이 있지는 않으나 440만원에서 550만원 사이를 많이 받고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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