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사본부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요즘 비상계엄령으로 온나라가 난리가났고 이로인해 지금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수사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수사를 하던데 그중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어떤일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면서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면서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이 따로 설치 될 예정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사무에 대해서만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지휘ᆞ감독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최상급자인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테러와 같이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통령 내란죄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수사본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앞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이고,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소속 수사 전담 조직으로, 주요 강력범죄, 부정부패,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각 지방경찰청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국 단위 수사가 필요한 범죄나 여러 지역에 걸친 연쇄범죄 수사도 담당합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국가수사본부) 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경찰수사 및 수사 지휘ㆍ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국, 형사국 및 안보수사국을 둔다. <개정 2023. 10. 17.>
③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한 후,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있고
국내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문제되는 내란죄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