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는 보통 어디에서 하는게 맞는건가요?

Question

얼마전에 있었던 비상게엄령 관련해서 내란죄를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통상 내란죄 수사는

어디소속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문제일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내란죄 자체는 검찰 수사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아 경찰의 수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나 외환죄 등은 검찰 특수본이나 경찰 국수본에서 그 수사를 진행하도록 업무분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