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변제를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이 때 카톡 대화가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하나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는 상해정도가 중한경우 처벌의 정도가 중해집니다.다만 상해정도, 폭행경위, 둘의 관계, 동종전과내지 유사전과 여부 등이 양형에서는 모두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이사를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2.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면 사건번호를 알 수 있고, 판결문 등 서류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검색창에 검색해보셔서 가장 가까운곳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전화상담을 진행하는 사무실에서는 무료전화상담도 가능하니 먼저 전화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사와의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후 채권양도사실을 회사가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거 사기범죄이력이 있는 것만으로 파산신청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24통이면 144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