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이력이 있는 사람은 파산신청이 서류에서 거부된다고하는데 그럼 파산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Question

제가 민사소송까지 걸려있는 상황이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파산을 할수는 있는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이력이 있다고 하여 파산신청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탕감을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거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부사유가 있다면 파산이 불가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거 사기범죄이력이 있는 것만으로 파산신청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