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범죄이력이 있는 사람은 파산신청이 서류에서 거부된다고하는데 그럼 파산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민사소송까지 걸려있는 상황이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파산을 할수는 있는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이력이 있다고 하여 파산신청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탕감을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거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부사유가 있다면 파산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거 사기범죄이력이 있는 것만으로 파산신청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