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 몰래 녹음했더라도 상대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두려움을 느낄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욕을 한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입양특례법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위 가정법원 허가를 받기위한 증빙서류 영향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살해의 동기를 감경의 사유로 삼은 듯하나 강한 비판이 제기되어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래된 채무의 경우 기록이 삭제될 수는 있으나 기록삭제가 된 것과 해당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의 경우 채권양도수를 거칠 가능성이 크고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거 폭행전과가 없으므로, 고소인과의 관계가 친분이 있었던 관계라면 벌금으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밀려있지않다면 처분은 1개월 이내에는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일이 지나셨으므로, 59세(과거 만나이로 59세)이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생산업(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이나 동물판매업(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련 허가를 받았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은 1차적으로는 검사처분으로 일단락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고소사건이라면 고소인이 처분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까지는 지켜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로 야한말을 하고 놀았다는 것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서로 동의하에 한 것이라면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