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처분완료되고 사건종결은 언제되는건가요?
형사사법포털에 기소유예로 검사처분완료됐는데 사건은 언제 끝나는건가요?
타관이송될때는 처분완료되고 바로 통지까지 되있던데 아직 사건이 끝난게 아니라서 통지가 안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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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처분이 되었다면 피의자가 검찰항고 등으로 불복하지 않는 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은 1차적으로는 검사처분으로 일단락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고소사건이라면 고소인이 처분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까지는 지켜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