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도 같이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순수 위자료만으로 7천만원을 청구했다면 보통의 사건이라면 과한 청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심급대리원칙으로 대개 1심만 계약하나, 필요시 다르게 계약하기도 합니다.변호인이 변경되는 것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이므로 해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임료의 경우는 사건의 진행정도나 업무수행 범위에 따라 반환여부 및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티비가 실수로 넘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티비를 넘어지게 한 것에 과실있는 사람, 예를 들어 실수로 티비를 넘어뜨린 사람이 1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면책확정 후 5년이내 다시 신청하지 못합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유지하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받게 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범죄혐의가 있어 기소를 할 때 사건의 경중에 따라 약식 내지 공판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고, 이때 전자를 구약식 기소, 후자를 구공판 기소라고 합니다. 구공판 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판은 형사재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받지 못한 채권이 남아 있는 것이라면 다시 재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화면이 깨져서 왔다면 반품 내지 교환이 가능하므로,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나 소송 등을 거쳐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