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는 아무런 경고문 없이 설치해도 법적 문제는 없는건가요?

Question

매장과 같이 개인 가정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CCTV 설치를 따로 문구로 경고 표시 없이

매장이나 건물 안에 설치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약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느지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영상설치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