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에서 층간 소음으로 반복해서 소음을 주면

Question

제가 평소 궁금한 게 있는데 위층에서 층간소음으로 계속해서 소음을 주면 이런 것도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제가 몇 번 말했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민사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