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식중독이라는 것이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해당 예식장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원인 된 음식이 무엇으로 예상되는지, 장소는 달라도 그 음식이 동일하게 제공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동일하게 음식이 제공되었다면 장소가 다른 것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아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https://youtu.be/LOmWe4PFflc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남자에게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자녀가 유일한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해서 일반적인 불이익이나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선임여부에 확신이 없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본 후 판단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마술공연이 연극저작물이나 공연의 대본 내지 포맷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다른 유튜브 마술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것만으로 저작권 위반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 1로 이루어진 문자 대화였다면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고,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결혼20년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반반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세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정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나 개인회생진행시 원금 탕감의 이익이 있고 짧고 굵게 갚고 끝내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송치의경우 검사는 재수사요청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