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이를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채무자에게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면책까지 받게된다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이의신청서 작성을 맡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불송치이유서를 먼저 열람해 보신 뒤에 그내용을 보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하면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초과상태라면 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면 파산은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이상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즉결심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하므로 확정이후에는 관할경찰서나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할 때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과태료10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는 과태료 50만원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오해로 인해 불만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법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로 보복을 하기 위해 위협하거나 사고를 내는 경우 등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확률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경영활동에 지대한 영향 및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을 소명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