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변에 cctv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으나 형사문제가 되려면 고의로 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항소심 진행은 언급하기 어려우며, 다만 항소심에서 1심판결이 뒤집힐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며, 동의없이 녹음해도 증거로 쓸 수 있으나, 동의한 녹음은 그 내용에 신빙성이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형사를 제외하고는 지급명령신청을 해보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방법외 다른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를 끊는 별도의 법적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요청을 했는데도 임의지급하지 않으면 방법은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이버카페에 홍보글을 올리는 것만으로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추후 분쟁발생시 문제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쓰시는 것이 좋으며,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화나 대화 녹음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