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항고는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고, 항소는 1심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며,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다른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적법한 체포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전문개정 2020. 12. 8.]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번의 공탁신청으로 적립식으로 공탁을 하는 방법은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1심으로 항소를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2심, 3심까지 모두 진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대금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론 대출 등이 연체되면 신용점수는 하락합니다.카드정지는 연체 수일내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낸 돈 보다 큰 가치가 있는 식권 등을 받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질문내용과 같이 한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모해위증죄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수개월만에 나오는데,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몇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