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 결혼식 투어자' 처벌 할수 있나요?

Question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참석해서 가명으로 말도 안되는 축의금을 내고 식사를 즐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이런 사람을 처벌할수 있는 법율적 근거가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식사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처벌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낸 돈 보다 큰 가치가 있는 식권 등을 받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질문내용과 같이 한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