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참석해서 가명으로 말도 안되는 축의금을 내고 식사를 즐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이런 사람을 처벌할수 있는 법율적 근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식사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처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낸 돈 보다 큰 가치가 있는 식권 등을 받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질문내용과 같이 한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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