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부모 이혼 등에 따른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사항이 담겨있으며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물이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자신이 창작한 것이어야 하므로,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보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눈썹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입건은 말 그대로 형사사건이 되었다는 것일뿐 유무죄 여부나 구속여부는 최종 형사재판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을 처벌하므로 과실로 손괴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법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015. 2. 3., 2018. 4. 17., 2021. 10. 19.>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1심과 다른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는 경우 감형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위 취지에 비추어보면 관계를 요구한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압류는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런것이 없다면 가압류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