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 되면 무조건 감옥 가게 되나요?

Question

형사입건되면 무조건 감옥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형사가 쓴 조서를 보고 입건시킬지 안시킬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즉 검사한테 달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건된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하게 됩니다. 수사기록 모두를 보고 판단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형사처벌 중 징역형이상의 형벌이 확정되어야 감옥에 가게 됩니다.

형사입건은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하는 것으로, 검사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 편의 주의라고 하여 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를 검사가 정하게 되고 무혐의나 기타 처분 등도 내릴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입건은 말 그대로 형사사건이 되었다는 것일뿐 유무죄 여부나 구속여부는 최종 형사재판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