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현금을 주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평소에 궁금했던 궁금증입니다.
길에서 현금이나, 교통카드, 혹은 에어팟 같은 물건을 주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가 가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물로 신고하시면 되며,
만약 이를 임의로 취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실물을 습득하고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파출소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지면 점유이탈물형령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물건을 주우면 인근 경찰서에 유실물을 습득했다고 가져가 주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