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하면 형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사기를 당해서 상대방을 신고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많아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가 항소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사례를 보면 감형되기도 하던데, 왜 항소를 하면 감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웠다거나 또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기타 양형사유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1심과 다른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는 경우 감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를 한 경우 항소를 한다고 무조건 감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의 변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일부 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감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한다는 사유만으로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은 1심 판결에서 고려한 양형요소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감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던지 하는 사정이 있으면 일부 형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한다는 점만으로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감형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