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은 아래와 같으나 선고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협박은 명예훼손, 모욕과 다릅니다. 상대방에 대해 해악을 고지(죽인다, 칼로 찌른다 등)한 경우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사용한 것이라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구매자가 환불을 원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나 구매 전 사용된 것이거나 자기가 사용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환불요구만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신 팔아주었다는 사정만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합의금은 피해금액이나 처벌정도를 고려해서 요구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금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집니다.초범인지 여부는 전과를 가지고 판단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경우에 따라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할 관청이나 환경신문고에 민원 내지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전에 주의나 경고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에 근거하여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공개된 장소나 범위, 공개의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인격권 침해라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맹점 수수료는 결제금액에서 제외하고 가맹점에 지급되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현금구매자와의 차별로 보입니다. 반환을 청구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내의 채무가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채무라면 남편분에게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