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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 중 특히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용어를 쉬운 한글로 바꾸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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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 괴롭힘 고소해야만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지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미결구금이면 무죄 판결을 받아도 석방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결구금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뿐이고, 무죄판결이 나오면 석방이 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이를 두고 폭행이나 다른 죄에 해당한다고 시비를 걸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계약해지 환불요구했는데아무런답변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가 정당함에도 상대가 반응이 없다면 어느 계약을 해지 한것인지에 따라 상대에게 해지에 따른 금전반환등의 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고 법률적으로 처벌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상이 특정된 상태에서 욕이나 비방을 한다면 모욕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처벌여부 및 수위는 욕이나 비방의 내용과 상대와의 관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이 경우 모욕이나 명훼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합의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가 강박이나 궁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 합의 또한 새로운 약정으로 일방적인 취소 주장은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최저생계비에 따른 통장압류해제방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해야하며 다른 통장 포함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IT 개발자인데 퇴사 후 고객사로 이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사와의 계약상 경업금지가 있었는지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2가지가 문제될 수 있으니 이점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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