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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페에서 닉네임 익명끼리 싸울 때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카페를 통해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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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괴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무슨 법률적 방안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과 관련하여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간헐적인 소음의 경우 현실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문제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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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에서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를 당하신 것이라면 지금으로서는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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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과 스토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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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 모두 공연성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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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사건 배상명령 인적사항 공개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시 피해자의 기재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습니다.피의자가 사건 접수 이전부터 별도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이상, 사건접수로 인해 알게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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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개명신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청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정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신청시 잘못된 부분을 정정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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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지못하면 징역형을 살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1.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구속까지 되지는 않습니다.2. 신용불량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3. 현상황만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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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차량 차단기 파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가 손해액이 될 것이나,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교환가액을 넘을 경우에는 교환가액이 손해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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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인이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계약은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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