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시크릿계좌도 조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11.29
0
0

민사소송을 할때 기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16년 5월에 처벌받은 것이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11.29
0
0

사기꾼인지 묻는글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묻는것만으로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9
0
0

흉기든 범인을 두고 도주한 경찰 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유기죄나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9
0
0

살고있는 오피스텔 분리수거장 가전제품을 가져가는게 범죄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히 버린 것이라면 이를 범죄행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9
0
0

땅을 사기당했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가 빼돌린 재산을 알고 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제3자가 실질적으로 이를 알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9
0
0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과 함께 가집행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대 재산(예금채권, 부동산 등)에 가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 재산에 따라 예금이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상대의 어떤 재산에 가집행할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9
0
0

변호사님들 모욕죄 초범같은경우에는 실형까지는 안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회성이라면 실형이 나오지는 않고 벌금이나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9
0
0

직장 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거니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29
0
0

현금을 길가에서 주웠을경우 그냥 가져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