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여경이 이를 두고 도망쳤다 는 내용을 봤는데요
경찰로서 해야할 의무를 다 하지 않은거면 법적으로 죄가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어서 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무유기죄나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