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인지 묻는글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될까요?
상대방의 계정링크를 올리며 사기꾼인지 물어보는것도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나요?
예시로
Www.xxxxx.xxxxx.xxx
이분 사기꾼인가요?
이렇게 적었을때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 사람과 카톡내역사진을 올리며 계좌번호가 유출된부분에 개인정보 침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계좌번호가 적혀있다는걸 알자마자 사진은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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