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모욕죄 초범같은경우에는 실형까지는 안나오겠죠?
아직 고소전화는 안왔지만 곧 올꺼같은데 실형 나올까봐 겁나네요
초범인데 ㅜ
그리고 벌금형 빨간줄 취업에 엄청난 영향있을까요?
안그래도 백수인데 빨간줄까지면 ㅜㅜㅜ
답이 안나오는인생 될꺼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초범의 경우
모욕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벌금 금액도 50~1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을 잘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통상적으로 모욕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 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벌금형이 선고되며 실형 등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초범이며 그 피해 횟수에 따라 모욕죄로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311조 모욕죄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에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회성이라면 실형이 나오지는 않고 벌금이나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인 발언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초범인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의 내용 등 구체적 사정을 보아야 하다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범죄기록이 남기에 취업에는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모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범이고 모욕죄로 처벌받는다면
약식으로 벌금형 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시려는 곳에 따라
벌금형의 영향은 달라서 큰 영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