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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를 핑계로 비상구를 임의로 폐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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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도는 1차로로 주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차선으로 운행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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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관련해서 이러한것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긴 하나 위약금 약정의 경우 과하면 법원이 직권감액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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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실재물손괴죄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괴한 사람을 찾는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수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분담비율이 정해지며, 소가에 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청구 가능한 변호사 보수가 달라져 지금 단계에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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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확정후, 이의신청 추후보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추후보완은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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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펌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정보인지에 따라 그리고 퍼오는 방법에 따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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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오픈채팅 사기도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예 풀이를 안 한것이 아니라 시도를 한 것이라면 형사문제이기보다 민사상 반환청구의 문제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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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못해서 구치소에 가게되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이 차감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지급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감치는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적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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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고에 따른 상해진단, 그리고 당시상황에 대한 구첵적인 진술로 사고사실을 간접적으로라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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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여부를 제출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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