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빌려준 발전기를 빌려 간사람이 처분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고소 내지 고발은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황이 명확한 것 같지 않아 상황 파악을 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30
0
0

자필로 차용증을 가지고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8.30
0
0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에게도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둘이 같이 고소할 수도, 각각 고소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3. 다른 각도에서 영상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마트 cctv확보가 가능하면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30
0
0

주인 허락없이 마당에 들어왔다가 개에게 물린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을 넘어 들어온 경우까지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주의 표지는 해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30
0
0

빌려준 발전기를 빌려 간사람이 처분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부터 처분할 생각으로 빌려가서 실제 처분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빌려가 사용을 하던 중 이를 처분하여 반환을 못하는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30
0
0

월세 계약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이루어졌고 이사가능이 계약의 조건이 된 것이 아닌 이상 일방적인 계약해제나 계약금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30
0
0

13년도에 보이스피싱사기당했는데 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위 규정이 존재해서 은행이 요구시 제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30
0
0

증여된 엄마집을 재산반환청구소송을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강제가 법적으로 사기, 강박, 궁박, 경솔, 무경험 등에 해당한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30
0
0

제가 직접 촬영한 시합 영상 유튜브에 업로드 시 문제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자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30
0
0

아파트앞 상가 냉장고 소음 법적조치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객관적인 소음 측정이 필요)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