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 고민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0살 여자입니다.

2019년 2월 26일경 친족관계의 대한 강제 추행이 일어났습니다. 이 강제추행은 3번의 범행이 있었고 2번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고 3번째 범행 당시 신고한 사건 입니다. 가해자는 친아버지이며 아버지와 함께 (6개월 정도 한 집에서 살았음) 살 당시 새엄마와 아버지에게 수차례 아동학대가 있었고 몇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 분들이 그냥 돌아가셨어서 보육원 원장님께 도움을 요청해 아동보호기관에 연계 되었습니다. 당시 폭언과 폭행은 물론이고 희롱과 추행, 강금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새 엄마는 나가서 살라고 하셨고 월세와 생활비를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이사 3일 후 연락은 단절 되었고 1년이 지나고 재계약 이후 아버지가 찾아와 어제도 새 엄마와 싸웠다며 어제는 차에서 잤고... 등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며 재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잠을 자기 전 옷이 걸리적 거리니 속옷 차림으로 자도 되냐고 물었고 아빠는 볼 것 못 볼것 다 본 사인데 마음 대로 하라고 하시고 저는 정신과 약을 복용 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십니다. 그때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잠에 들려고 하는데 아빠가 가슴을 만졌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2주 가량 지나고 또 찾아와 재워달라고 하셨고 저는 또 그런 일이 없겠지 하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을 먹고 잠에 들려는데 가슴을 만지길래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아빠가 가슴 키워줄려고, 나중에 수술 할려면 사이즈를 알아야 할 것 아니야' 라고 하며 불쾌감과 수치심을 더했습니다. 저는 역시나 뿌리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는 잠이 들려는 저의 팬티 속으로 음부를 만지셨고 잠결과 약기운을 가지고 있던 저는 '하지말라고 ㅅㅂ' 그러고 다시 잠에 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제 엉덩이에 자신에 성기를 비비셨고 잠결이라 잘못 느낀 것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잠을 깨도 그 끔찍한 기억은 생생했고 시간이 많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도 아빠가 저에게 한 행동과 상처는 잊지 못합니다. 마지막 범행 당시엔 제가 단절 되어 미성년자때 혼자 생활하면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알바도 잘 되지 않았고 또 서류상 부모님이 기재 되어 있어서 수급자 신청도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그 날 저녁까지 한끼도 못 먹은 상태였고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해 배가 고프다고 했더니 아빠가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이미 그때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저희 집으로 온 상황이였습니다. 아빠가 소주를 한 병 더 먹겠다고 하셔서 복지관에서 준 갈비탕을 끓여 드렸고 저와 함께 먹었습니다. 반병쯤 마시고 취해서 드러 누워서는 "오늘 큰 딸이랑 떡 한번 쳐야지. 너는 아빠랑 결혼 해야해" 등 소름 돋는 말들을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저는 그 전에 있던 일과 더불어 너무 소름이 돋아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2번에 피해가 있었을 당시 제가 소속(?) 되어 있는 담당 복지관 선생님께 말씀 드렸었고 선생님은 '이건 아니다 신고하자' 라며 저에게 말씀 하셨지만 저는 아빠와 친해진지 얼마 안되서 아빠랑 멀어질까 두렵다며 2번의 피해가 있었지만 신고 하지 않았었는데 마지막 피해가 있을 당시엔 내가 진짜 위험 할 것 같은 마음에 경찰 송치 법원 기소 되어 1심 무죄 판결이 나왔고 2심 항소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문을 보니 말도 안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억울하고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고, 국선 변호사가 일을 안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한번도 대면 한 적이 없고 사건의 대한 논의도 없었으며 유죄가 나오도록 의견서 한번을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국선 변호사에서 사선 변호사로 변경 하고 싶은데, 만약 사선 변호사로 변경 해도 승소가 될 수 있을까요? 국선 변호사로 계속 갈 경우 패소 할 가능성이 두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 2심 항소 재판도 무죄로 패소 하게 되면 무고로 신고 하거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너무 무섭습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태어나서 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한 제 부모님들께 원망스럽고 왜 나으셨는지 의문이 크네요... 성인이 된지도 얼마 안되었고 보호자도 없으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꼭 유죄가 나왔음 해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보이며, 우선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얻으셨지만 1심 결과가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못한 이유를 검토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오랜 기간 전에 사건이고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로 무죄의 판결이 나온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변호인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범죄 입증은 검사가 해야되는 것이기에 1심에서 무죄나온 이유를 먼저 분석하여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