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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힘들어서 1개월 쉰 부분을 휴직으로 볼지 아니면 퇴사 후 재입사로 볼지가 문제입니다. 1개월 쉴 때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고, 질문자님입장에서는 퇴직이 아니라 휴직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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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던 중 가드레일 파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당시 흉통이와서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측에 알린 것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신청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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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특례법은 어떤 취지의 법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양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위 법의 취지와 다르게 이를 이용하는 부분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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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인해서 이런식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고소하여 처벌받았다면 그 사안을 가지고 어머니가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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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5등급 차량 과태료 언제부터 부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각 지역마다 내용이 상이하니 지자체 부서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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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 외 부분은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하고,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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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것에대한 보상은ㅅ 찾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유무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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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동차를 무단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카드를 사용하고 회사차를 무단사용하는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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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을 받지않은 상품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에서 kc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경찰신고 내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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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름으로 가입된 국민연금 남편이 사망 후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미성년자녀가 있다면 그 미성년자녀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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