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실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일반 결혼 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사실혼이 인정되면 사실혼해소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있습니다.다만 법률혼과 다르게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35.01명 평가00
- 남편이 부부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300
-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상황인데 이럴때 어떤 법적절차가있나여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생활 불만의 경우는 남편의 노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할 문제이고,이기적이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이를 객관화할 자료가 있는지 뵈야하고,돈을 빌려준 부분도 금액이나 관계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일률적으로 귀책사유가 된다, 안된다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300
- 이혼 직전 알게된 남편의 빚갚아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명의를 변경하셨다면 증여를 원인으로 변경하신 건가요?이것부터 법률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아버지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파트를 이전했거나 이전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한것이라면 두분의 전체 재산(채무포함) 규모 확인이 필요합니다.제한된 정보로 인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이혼 후에는 기본적으로 아버지 채무를 이유로 어머니재산에 압류를 하지 못하나,아파트 이전이 아버지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면 이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200
- 지금 신용회복중인데 개인회생으로 돌리는게 유리할까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한지는 결국 개인회생으로 진행시와 신용회복으로 진행시 채무의 탕감률과 변제기간에 있습니다.개인회생변제금은 월평균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금원을 매월 갚는것이어서 먼저 개인회생진행시 월 변제금이 얼마로 예상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유불리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회생·파산25.08.1400
- 이말이 협박죄로 성립이 될수가있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상황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만한 얘기를 했고, 그 때문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한다고 한 것이 협박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1400
- 친자 확인은 양쪽 모두 동의 해야지 이뤄지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의 감정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양쪽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여야 당사자의 신분확인을 거쳐 누구와 누구의 친자를 확인하는 결과인지가 결과서에 나옵니다.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누구의 것인지 결과서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1400
- 상간남한테 고소를하고.싶은데 고소하고나서는 보호자가 꼭!필요한지 그리고 보호자한테 알리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호자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상간소송은 민사나 가사소송이고 제3자에게 알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소장이 상간자 거주지로 갈 뿐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1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와이프 외도 총 3번째.. 초등자녀 2명..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도가 3번째라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신뢰가 상당부분 훼손된 상황으로 보입니다.결혼유지와 이혼 어느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다만 본인의 상처난 마음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1300
- 이혼 후 상대측에 이성이 생긴다면??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이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정해진 양육비의 지급을 중단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