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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식관련 광고 문자 그만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웹사이트 탈퇴시 개인정보 삭제 내지 파기, 그간 동의했던 부분에 대한 철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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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범죄를 다시 일으키면 형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형은 법정형, 동종전과, 범죄경위나 수법, 죄질,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 기타 양형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정도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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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을 본래 가격보다 비싸게 판 사기꾼 신고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가 가능하려면 가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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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횡령죄에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소 어떻게 사용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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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는소리도 형사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이웃의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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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매일 소리지르고 울고불고 싸우는 소리가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불화나 학대로 신고하는 것은 정확치 않은 측면이 있어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확인한 내용만 가지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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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의 제사진을 가지고 모텔등을 다니며 제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러 다니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필 사진을 출력한 것만 가지고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진을 들고 모텔을 다니며 모텔에 다녀갔는지 확인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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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지난공증서로 민사재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도 3심까지입니다.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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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는언제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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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얻은 소득도 소득신고 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장주식의 매매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가 없고, 다만 대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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