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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후 자녀는 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부모가 이혼한다해도 자녀는 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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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를 찾기까지 얼마나 소요될지는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 그리고 관할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마지막으로 담당 수사관의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소요기간 예측은 사실상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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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번개장터 사기를 당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가 소요될 지 예측은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은 아래와 같으나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 경위, 피해금액, 동종전과 등이 모두 고려되어 결정되어질 문제입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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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 기록도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할때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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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입금 계약기간과 그걸 지키지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대가였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근로의 대가는 아니지만 계약상 지급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소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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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②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분양전환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9.>④ 사업주체는 주택의 미분양(未分讓)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인도일의 현황이 누락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인도일의 현황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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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청구 취지변경 내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직권으로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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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그리고 이길 확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도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기일지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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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승소 패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부 패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송에서 100프로 승소라는 것은 예언하기 쉽지 않습니다.2. 소송비용은 법원 판결시 판단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3. 합의의사가 있다고 밝힐 수는 있겠으나 금액 제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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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욕한 사람을 신고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고소하시면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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