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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정서 입력 단계에서 첨부파일은 어떤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정서가 아니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2. 인지는 발생하지 않고 송달료는 남아있는 금액이 부족하면 추납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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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데 돈 드나요?진행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접수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일단 고소장을 작성해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접수하면 고소가 시작된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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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담시부터 사건 진행까지 상담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책임지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조경력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와 통화를 항시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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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학 법학부 법률학과를 졸업 후 법조인이 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셔서 3년의 과정을 거친 다음 졸업을 하신 뒤에 변호사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셔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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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을 입고 경찰 행세를 하면 사칭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과 같이 경찰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한 경우 처벌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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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판결을 받았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완성은 소송에서 항변사유이므로 상대방이 항변을 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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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자친구 관계이다보니 후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도와준거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담보요구 등의 조치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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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핸드폰 번호를 더치트에 등록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가해자가 맞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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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없는경우 사망시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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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계주가 자살했다면 곗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인 두 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두 아들이 임의로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판결까지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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