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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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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으면서 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런 다른 사정이 생긴 것인지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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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친구가 무엇인가 거짓말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불법토토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면 질문자님에게 문제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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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롤계정을 살려고 했는데 3만원 문상 사기를 당했습니다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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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너무 심하게 뛰는데 피해보상 뛰는소리 녹음해서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소음 측정이 필요합니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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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하고 명예훼손은 적은 글이 사실을 표현한 것인지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차이이며, 욕의 경우는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욕을 쓴 이유를 잘 설명하시고 해당 유튜버가 과거에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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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녀가 미성년인데 파양하는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일반입양이라면 재판상 파양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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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후 피의자가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가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일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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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직전이 없는 경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고소를 하셨다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을 것이고 연락처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사건 진행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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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사건 어느선에서 합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피고인이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얘기할 수도 있어서요.이 경우에는 합의를 할지말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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