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에 대해서 문서의 효력이나 유언의 효력

Question

어머니와 외삼촌과 금전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외삼촌에게 1억 오백을 10년전쯤에 빌려주셨는데 안갚고 계시다가 이번에 갚기로 하셨는데 오백은 제외하고 1억을 갚는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외할머니가 살아계신데 나중에 유산상속문제에 대하여 어머니는 제외된다라는 위 채무관계와는 상관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머니랑 외삼촌과의 금전적 문제와 상관없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고 결국 나중에 유산상속을 하게 될때 문제가 될것이 뻔한데 이 확인서 조항이 효력이 있나요?? 유산상속을 할때(상가를 외할머니 명의로 갖고 계시고 외할머니가 치매가 약간 있으셔서 외삼촌께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상가 월세 비용은 외삼촌이 다 받습니다. ) 어머니가 5남매이신데 어떻게 나누어 갖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자녀들만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와 외삼촌이 상속인 관련하여 기재한 확인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남매인경우,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