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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에서 상해를 입으면 학교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만약 다른 학생에 의해 입은 상해는 보상을 학교 측에서 부담하나요 아니면 학생 측에서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다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의 안전배려의무 소홀 등으로 다친 것이면 학교측이, 다른 학생으로 인해 다친 것이면 그 학생측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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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명백히 버리려는 의사로 밖에 놓아둔 것은 이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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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으려고하는데 쫌.. 곤란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지청구와 양육비소송을 같이 진행하셔야 하는데, 피고 지정 관련해서 문제가 있네요. 우선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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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변호사,판사 등이 돼려면 어느부분을 공부해야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생이시라면 영어공부와 토익이나 텝스 등 을 준비해두시거나 법조인이 쓴 책이나 리걸마인드와 관련있는 책들을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한문과 친숙하면 좋겠구요. 요즘은 전문자격증을 선호하기도하니 참고하시구요.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해서 이를 법조인 생활과 어떻게 연계시킬지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대학교에 입학하면 학점관리를 잘 하셔야 하며, 법학관련 과목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민법, 형법 등 기본 법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4학년때는 리트 준비를 같이 하셔야 겠구요. 우선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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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닉네임에 실명이 들어간 것만으로 과연 현실속의 사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특정된 상황에서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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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에 당첨됐는데 못 받으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에 당첨이 됐는데 업체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거나 주기로 했던 경품을 안 줘서 당첨자가 경품을 못 받은 경우" - 처음부터 경품을 지급할 마음이 없었으면서 다른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후발적 사정으로 지급을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까지는 해당하지 않고 민사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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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목록에 있는데 계속 연락이온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이 공매처리되어 그 처리된 내용이 개인회생사건에 반영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낙찰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최종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자가 나와야 비로소 정산이 되고 그래야 개인회생사건에 그 내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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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이고 합의했는데 궁굼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더 이상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소취하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면 질문자님이 절차에 대응을 하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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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데, 아버지와 애인과의 사실혼 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창고에 물건은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데 물건을 못갖고가게해면 빼앗을 수 있는지요?" - 아버지의 의사가 반영되어야지 질문자님 의사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2. 3.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이 받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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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와 통장 계좌번호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나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정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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