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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함정단속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 범의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한 것은 함정수사라 볼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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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의자의 형량 및 판결에 만족하지 않을 시 ,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나 상고는 검사나 피고인이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검사에게 요청해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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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자율주행차 음주운전 관련된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는 자율주행차를 특정하여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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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지급명령 신청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고려합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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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제 차를 긁어놓고 연락없이 튄 운전자,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건물 cctv가 그 방향을 잘 비추고 있어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차량이 그렇게 한 것인지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차량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니 경찰에 신고하여 cctv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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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사용할 녹음의 합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채택은 형사소송보다 엄격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증거로 낼 수는 있을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녹음한 사람과 질문자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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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친구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친구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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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금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의사의 파산은 파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것이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공제금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몰라 비면책채권 해당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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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거래하다가 사기당했는데 신고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를 당하셨다는 말씀이 거래대금을 입금했는데도 계정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지고 계신 정보를 토대로 경찰에 사기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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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기를 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경찰에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돈을 보낸 내역과 상대 계좌가 있기에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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