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제 차를 긁어놓고 연락없이 튄 운전자, 잡을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상대방 차에 기스 내놓아도 연락하고 물어주는게 상식이자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누가 제 옆자리 주차 들어오려다가 제 앞 범퍼랑 백미러 까지 망가뜨린것 같은데.
연락처 남긴것도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제 차량 핸들쪽에 전화번호 아주 잘보이게 놔뒀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한뒤 건물 cctv보고 범인 잡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과태료 벌금 등 더 징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를 통해 물증을 확보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 봤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질문자의 차량을 파손한 점에 대해 형법상 손괴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보이고, 각 형사소송, 민사소송에서 질문자가 승소할 경우 가해자는 국가에 벌금을, 질문자에게 수리비용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 CCTV 나 주차 차량(옆 차량 등)에 블랙 박스등을 확인하여 사고 영상과 상대 차량 번호가 확인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되며 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2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됩니다.
보통은 20만원 미만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건물 cctv가 그 방향을 잘 비추고 있어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차량이 그렇게 한 것인지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차량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니 경찰에 신고하여 cctv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사고후에는 조치를 해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CCTV 등의 수사로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통해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손해배상 합의 또는 수리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인근 cctv 등을 통해 피의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괴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