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바람을 핀 배우자때문에 이혼해도 재산분할이에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운것은 유책 및 이혼위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는 개념이어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있고 이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유책을 떠나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2
0
0

이혼하려고 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ᆢ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라)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법률 / 가족·이혼
25.08.12
0
0

양육비,양육권항소변호사상담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상대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는건지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양육비이행명령은 이미 발생한 과거 양육비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주로 감치 등의 전단계를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양육권의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 감액은 앞으로 발생하는 양육비를 줄여달리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2
0
0

이혼 판결후 면접교섭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판결에서는 보통 비양육자에게 자녀가 있는곳에 가서 자녀를 데려온 후 면접교섭하고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정해줍니다.즉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양육자의 적극적인 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2
0
0

새로운 내연녀와 자녀의 양육비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을 애아빠말고 현 내연녀 약혼한 여자에게도 지급을 고려" - 이 부분은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어 어려울 듯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8
0
0

4년차 부부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제권이 양육자 지정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자녀 나이, 자녀와의 친밀도, 그간의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등이 중요합니다.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재판상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 납부는 여러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 등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8
0
0

이혼시 법원 방문 몇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시 1번, 확인기일 1번, 이렇게 2번은 부부가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관할 모두 가능합니다.미성년자녀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가면 최소 5~6개월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조정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협의이혼보다 조금 빠르게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재산조회는 이혼조정신청 내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을 통해 가능합니다.협이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경우는 폭행 등이 있었을 때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8
0
0

합의이혼도 양육비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가압류가 아닌 '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임시 보전처분입니다.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도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안주면 감치,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8
0
0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밀치는 것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07
0
0

아버지 호적에 이혼한 자녀 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가 아버지의 친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등본이 주민등록등본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현재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는 주소지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7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