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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이혼 소송때까지 비용부분은 승소하면 나중에 제가 돌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 청구대비 인용 정도에 따라 판결문에 그 분담 비율을 정해주십니다.예를 들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원고가 1/3 피고가 2/3부담한다,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요.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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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언질 없이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대개는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나,간혹 협의진행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법률 / 민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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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소액 대출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출 실행 자체가 지금 개인회생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개인회생변제금과 별도로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되니 변제여력이 중요해서 가급적 안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2.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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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을 신청하면 그즉시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판결이 선고되면 지급할 의무를 확인받는 것이고 판결선고이후에도 갚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가 돈을 즉시 지급할 의사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즉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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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관계에서 사기죄 성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돈을 빌려갈 때 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갚겠다는 방안이 실현불가능하거나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사정 등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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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는 어디에 신고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투자사기는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투자금을 찾을수 있는지와 어느정도 찾을지는 사실 불확실합니다.사기친 사람의 피해회복 의지와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2.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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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던데 어떤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7조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법률 / 형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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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가족관계증명서나 다른 서류로 내 현 주소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자녀의 연락처를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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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식 재산 상속 권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A먼저 사망시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은 c,d,e,f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후 c사망시 c재산은 f에게 상속됩니다.d,e는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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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라는건 아이가 성인이되어서도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문제입니다.성인이 되면 양육권 문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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