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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경찰이면 경찰서 신고나 도움없이 혼자 cctv 채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찰이라고하더라도 개인적인 일로 cctv채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경찰업무수행일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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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위직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수사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법률 / 형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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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낯선 남자와 관계를 했는데 그 남자를 찾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남자가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안 상태에서 관계를 한 것이라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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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 상견례를 하려는데 아기들도 보통 데리고 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의 부모가 상견례 자리에 꼭 참석해야하는 위치에 있다면 데리고 가는 것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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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를 하는경우 빚을 안갚아도 된다는데 그러면 개인적인 지인한테 빌린돈도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간 채무도 파산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은 면책이후 남은 채무를 안갚아도 됩니다.일부러 대출을 왕창 받고 파산신청하는 것은 파산면책이 안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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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여자에게 사기쳤으면 이건 민사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자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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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앞에서 무언으로 압박주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언으로 째려보고 압박주고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악을 고지할 정도에 이르러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민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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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여 계약서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가 빌린 사실을 부인하면 빌려준 것이라는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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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채팅에서의 음란한 대화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아닌 ai와 음란한 대화를 한 것만으로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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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동거인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부분은 주민등록등본상 그랬던거 아닌가요?동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로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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