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횟집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앞에서 무언으로 압박주고
텃새부려서..어쩔수없이 나갔다던데 장사하면서 무언으로 째려보고 압박주고 이런거 어쩔수없이 참아야하나요?업종은 같은게 겹칠수도있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언으로 째려보고 압박주고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악을 고지할 정도에 이르러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언으로 응시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상가 내에서 동종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다거나 동일 상가가 아니라면 업종이 겹치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