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나이를 속인것만으로 사기죄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위해 기망행위를 했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저작권법 규정들이 존재해 일정부분 이용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해놓은 사항에 위배된 행동이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제재 대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점집이 차단한 이유는 알수 없으나 예약을 안한다고 한것만으로 고소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고,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항소심에서 새로이 고려할 양형사유가 없다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에 있어 큰 차이가 있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