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즉결심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마약류관리법상 벌칙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상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을 해서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까지 받으면 압류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이후 조치사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새어머니와 질문자님, 형, 누나는 친자 관계가 아니어서 새어머니 사망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새어머니의 직계존속(안 계시면 형제자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자녀가 대리인이 될 수 없고, 의사결정능력이 있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개인채무도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포함은 가능합니다.3.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이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갑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심이라는 절차가 있으나 재심요건은 매우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거의 마지막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