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조금 헷갈리는게 있는데 길거리에서 떨어진 돈을 주워가도 불법인가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갑도 아니고 그냥 돈을 주었는데 왜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돈을 줍는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갑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돈이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의 경우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재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성이 길에 유실 된다고 하여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점유이탈물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에 떨어진 돈은 누군가가 떨어뜨린 것입니다.
즉 타인의 소유이나 그 점유를 이탈한 상태인 것인데, 이를 주워서 갖는다면 그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형법상 이러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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