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금, 벌금, 과태료는 비면책채권이어서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로는 90%탕감이나 100%면책은 어렵습니다.일을하기어렵다면 파산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약정서 내용에 원금보장이나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 약속, 계약해지 사유와 해지가 되는 경우 원금이나수수료 처리 방법에 대해 정해진 바에 따라, 상대가 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점이 소명될 수 있어야 가압류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간편소송이라고 하지만 소장 접수, 이행권고결정 여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거나 결정없이 변론기일 지정,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소장 먼저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참고인조사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수사에 협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순번과 판결은 관계가 없습니다. 순번은 사건의 순서에 따른 번호를 매긴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종결이 되어야 경찰이 송치했는지 여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경찰단계에서 결정되어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결정(종결)내역을 확인해보시면 송치여부를 알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라면 인적사항을 어느정도 기재해야되서 상대측이 모르게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혼한 사실만으로는 단독친권을 공동친권으로 변경해줄 사유가 일반적으로 되지는 않으며, 특히 공동친권으로의 변경 자체만 놓고 봐도 법원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파산및면책신청을 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토지 및 주택은 경매든 처분이든 환가절차를 거쳐 배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