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후 단독친권에서 공동친권으로 변경하려면 조건이 어떻게될까요?
합의이혼후 배우자에게 단독친권을 주고 제가 양육비를 보내고있습니다. 단독친권을 처음에 협의했는데 배우자가 남자가 생긴거같습니다. 혹시나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되면 친권을 저에게도 권한을 갖고오고싶은데 이혼후 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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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사실만으로는 단독친권을 공동친권으로 변경해줄 사유가 일반적으로 되지는 않으며, 특히 공동친권으로의 변경 자체만 놓고 봐도 법원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한번 정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변경해야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