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소송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고거래에서 9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소액소송하는 간편소송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비싸서 소액은 못받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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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간편소송이라고 하지만 소장 접수, 이행권고결정 여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거나 결정없이 변론기일 지정,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장 먼저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고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편소송이라도 기본적인 구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통상 소액사건이라고 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 신속절차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소송제기는 통상의 민사소송 제기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